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경제/부동산 정책 (문단 편집) ===== 종합부동산세 확대 후퇴 ===== [[2018년]] [[12월 7일]], [[2019년]]도 새해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집권여당인 [[더불어민주당]]이 제1야당인 [[자유한국당]]의 종합부동산세 후퇴 요구를 받아들여 [[정부]]안에 비해 상당폭 완화된 종부세법을 처리하게 되었다. [[연동형 비례대표제]]를 주장하던 소수야당 3당([[바른미래당]], [[민주평화당]], [[정의당]])이 자유한국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9.13 대책에 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우호적이었으나, 연동형 비례대표제 - 2019년도 예산안 연계 논의를 여당이 거부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종부세 후퇴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. 따라서 9.13 대책의 취지가 시작하기도 전에 일부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. 전년대비 종합부동산세 인상폭 상한선을 기존 300%에서 200%로 인하하고, 1주택자와 2주택자 일부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혜택을 확대하여 [[9.13 부동산 종합대책]] 발표 시 27만 4,000명으로 발표되었던 종부세 개편 적용대상이 21만명 선으로 20% 이상 축소되었다. [[http://www.taxtimes.co.kr/hous01.htm?r_id=238069|기사1]] [[http://www.segye.com/newsView/20181209001745|기사2]] [[http://www.econovill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52200|기사3]] 이런 종부세 개편 후퇴에 따라 [[2020년]] 종합부동산세 인상 상한선은 [[2018년]] 대비 900%(300%의 2제곱)에서 400%(200%의 2제곱)으로 내려갔고, [[2019년]]도부터 본격화된 [[공시지가]] 인상에 따른 [[세금]] 부과 역시 일부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. 이런 부동산 세제 개편 후퇴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수용한 것에 대해 [[천정배]] [[민주평화당]] [[국회의원]]이 [[http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181211000176|비판]]하고, [[이정미(정치인)|이정미]] [[정의당]] 대표는 선거제 개편은 미적대고 논의를 안 하면서 종부세 후퇴는 15분만에 결정했다며 [[http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2564966619437208|민주당의 쉬운 개혁 후퇴에 대해 비판]]하였다. 진보성향 언론인 [[시사저널]]에서도 [[http://www.sisajournal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79108|비판하는 기사]]를 쓰고, [[경향신문]]에서도 후퇴한 종부세 개편안때문에 투기판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고 [[http://biz.khan.co.kr/khan_art_view.html?artid=201812062319005&code=920202|비판]] [[http://biz.khan.co.kr/khan_art_view.html?artid=201812182128005&code=920202|하였다]]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